법률 개정 시 부칙 경과 규정(경과
대법원 2008. 11. 27. 판결 2006두19419 법률개정 당시 종전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경과규정이 개정법률에 다시 도입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부칙의 경과규정은 반드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된 법률이 전문을 개정한 것이라면 이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한 것에 해당하므로 종전 주요 조항 및 정관의 모든 조항이 특수한 상황에서 분실.(대법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