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취득재산에 대한 담보대출금의 1/2을 청구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심사선물 2022-11(2022.07.13)
카테고리: 주택담보대출, 공동소유 / 수능선물 2022-11 (2022.07.13) 에 대해 정리합니다. (제목)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1/2을 청구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약) 청구인이 해당 채무액에 대하여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할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청구인의 채무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결정 유형) 거부 주문하다 심사청구를 거절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신청인과 배우자 □□□(이하 “배우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