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자 바꿔치기범 도피범 은닉
도로 교통 법 중 2022년부터 변한 부분이 있습니다.
큰 횡단 보도 우회전 단속 강화, 어린이 보호 구역 위반 시 보험료 할증 음주 운전 사고 때의 자기 부담금 인상, 안전 벨트 미착용 경고음 기준 강화입니다.
횡단 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정차해야 하며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 보도를 통행하지 않은 시점에서 우회전시에 단속 대상이 되지만 사거리에서는 횡단 보도를 지나가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만 우회전이 가능하고 사거리 우회전시에 반드시 멈춘 뒤에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어린이 보호 구역, 노인 보호 구역, 장애인 보호 구역 등 보행자를 우선 보호해야 하는 곳에서 위반한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5~10%할증되어 4월부터는 교통 약자 보호 구역이 확대되고 놀이터, 노인 복지 시설 인근, 장애자 시설 주변 도로 등의 장소가 추가 보호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또 음주운전 사고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고 사고피해자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는 음주운전 사고 시 최대 1억원, 대인 5천만원, 대물 1억7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이때 무면허, 뺑소니, 마약, 약물운전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벨트 미착용 사망자가 많아 안전벨트 경고장치 전 좌석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승용차 & 3.5t 이하 화물 · 특수차는 전 좌석 적용, 승용차 & 3.5t 이상 화물 · 특수차는 운전석 및 1열 라인 좌석 적용됩니다.
음주 운전에 대한 포스팅을 시작하기 전에 음주 운전 사례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최초의 사례는 교통 사고 처리 특례 법의 치상,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방을 살펴보고 조종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술에 취해서 전방 주의를 태만히 하여 조종 장치와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트럭에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의 운전수는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6%로 운전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동차 운전 면허를 받지 않은 무허가 상태였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어 음주 운전을 저지르고 2개월도 안 지나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며 이번 음주 운전으로 교통 사고까지 일으키는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반성하며 피고인은 1번 음주 운전의 전과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교통 사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이번 음주 운전은 숙취 운전이라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되었습니다.
2번째 사례는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됐지만 적발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1%로 전 면허 취소 수준의 2배가 넘는 높은 수치였습니다.
동종 범죄로 처벌된 경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운전을 하며 이번 음주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이번의 음주 운전으로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서 정상 참작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다 수강 명령을 부과했어요.
두 번째 사례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됐는데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1%로 전체 면허 취소 수준의 2배가 넘는 높은 수치였습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이번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이번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정상참작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자신이 음주운전한 것처럼 속여 음주운전자를 도피시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자신이 음주 운전했는지 경찰을 속이고 지인을 도피시킨 50대가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하셨는데요.A씨가 지인과 술 마시고 지인이 운전하던 차에 타고 이동하다가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을 발견하면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버스 뒤에 차를 세우고 엔진을 멈추고 A씨는 차에서 나오고 공원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그 뒤 단속하던 경찰이 꺼진 차량을 발견하고 문을 두드리면 A씨는 돌아서서 적발된 사람처럼 달려도 달아나면서 경찰에 붙잡힌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69%로 운전 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오자 자신이 실제 운전자인 것처럼 진술하기도 했죠.당시 실제로 음주 운전을 하던 지인은 차 안에 있어 경찰이 차 주위를 떨어지면 차에서 나오고 도주했습니다.
법원은 지인의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수사 기관에 자신이 운전사인 것처럼 행동하며 수사 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을 적극적으로 왜곡하는 사법 질서를 방해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아닌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A씨에게 범인 도피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전직 프로농구 선수가 약식기소됐고,
음주 운전 후에 운전자를 변질시킨 전 프로 농구 선수가 약식 기소되었습니다만.j씨는 술에 취해서 운전한 결과 계단에 걸리는 차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 뒷좌석과 조수석에 앉아 있던 j씨와 B씨를 발견하고 당시 j씨와 B씨와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운전 면허 정지 수준이었어요.조사 과정에서 누가 운전을 했는지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대리 운전사가 줬다고 전화 번호를 제시했지만 해당 전화 번호는 대리 기사가 아닌 보험 회사 관계자인, B씨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j씨와 함께 거짓말을 하는데, 이 또한 CCTV점검 결과 j씨가 운전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j씨는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되어 허위 진술을 한 B씨는 범인 은닉 혐의로 입건되어 현재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전 프로농구 선수가 약식기소됐는데요.j씨는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계단에 걸린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량 뒷좌석과 조수석에 앉아 있던 j씨와 B씨를 발견했고, 당시 j씨와 B씨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누가 운전을 했는지 묻는 경찰의 질문에 대리기사가 해줬다며 전화번호를 제시했는데 해당 전화번호는 대리기사가 아닌 보험사 관계자로 B씨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j씨와 함께 거짓말을 했는데 이 역시 CCTV 확인 결과 j씨가 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j씨는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고, 허위진술을 한 B씨는 범인은닉 혐의로 입건돼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범인도피죄 및 범인은닉죄란?범인 도피죄 혹은 범인 은닉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를 은닉 또는 도피시키는 죄의 일입니다.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는 법정형 중 가장 무거운 형이 벌금 이상으로 지목된 자를 말하며 형법 각칙에 규정된 죄는 모두 이런 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은 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뿐 아니라 그 혐의를 받고 수사 또는 소추 중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소권 소멸 시효의 완성, 사면 등에 따른 공소권이 소멸한 자는 죄를 저지른 자에서 제외됩니다.
범인 도피죄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도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운 때에 해당하는 범인 은닉죄는 범인에게 은신처를 제공했을 때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51조에 규정하는 범인 도피는 범인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 집행 등 형사 사법의 작용을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이자 위험범에 해당하는 실질적으로 형사 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위험범은 법익에 대한 위험을 야기할 뿐으로 구성 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은닉은 관헌의 발견·체포를 면해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진범 대신 자수하거나 수사 기관에서 자기가 범인이라고 허위 진술하는 경우도 범인 은닉죄가 성립하고 범인 또는 도피자 자신의 은닉 행위가 죄가 안 되지만 남을 교사·방조하고 자기 은닉·도피시킨 경우에는 범인 은닉·도피 교사·방조죄가 성립합니다.
범인도피죄로 도피를 하게 하는 행위란?형법 제151조에 근거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를 은닉 또는 도피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서 상기의 죄를 저지르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형법 백오십일조 소정의 범인 도피에서 “도피시키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에 의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 집행 등 형사 사법의 작용을 어렵거나 또는 불가능하다며 일체의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 수단 및 방법에는 어떤 제한도 없으면서 위 죄는 위험범으로 현실적으로 형사 사법의 작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지만, 동조에 규정된 은닉 행위에 비견되는 만큼 수사 기관의 발견·체포를 어렵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에 한정하는 행위로 해석하고 그 자체에 한정된다.
적으로 범인이 안심하고 튀게 한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3.2.14선고, 2002달러 5374).위에서 설명했듯이 범인 도피, 범인 은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 친지 및 동거의 가족이 아닌 것, 범인이 은닉·도피할 것을 도운 경우 협박과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면 안 됩니다.
범인 도피, 범인 은닉죄를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해당 범죄 행위로 수사 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 등에 혼선을 주어 사건 해결을 방해하는 지연시키고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리지 못하게 할 행동이므로, 가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범인도피, 범인은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친족이나 동거가족이 아닌 것, 범인이 은닉·도피하는 것을 도운 경우 협박이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여야 합니다.
범인도피, 범인은닉죄를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해당 범죄행위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 등에 혼란을 주어 사건해결을 방해하고 지연시키며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행동이므로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또 실제에 음주 운전을 한 운전자가 자신의 죄를 덮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가족, 연인, 친구에게 대신 운전한 것으로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자주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로 음주 운전을 한 운전자는 물론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거짓 진술한 사람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아도 순간의 선택에서 자신도 범죄자가 될 수 있으니 얼마나 소중한 사람의 부탁이라도 함부로 들어 주기보다 설득하고 자신의 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교사하고 죄를 저지르게 한 사람은 죄를 실행한 자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으로 규정했으며 거짓 진술을 한 사람과 실제로 운전한 사람 모두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적용되는 혐의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같은 음주운전 사건이라도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가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으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데요.따라서 음주운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자신의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좋은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으며 대응책을 알려주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적용되는 혐의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같은 음주운전 사건이라도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가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으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데요.따라서 음주운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자신의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좋은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으며 대응책을 알려주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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